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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상임위서 이틀째 국감…여야, 김이수·적폐 청산 격돌 예고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7-10-13 05:00 송고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에서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에도 '적폐 청산'을 둘러싼 '격돌'을 예고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감사를 받는 기관만 헌법재판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43곳에 달한다.

이날 실시되는 국감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곳은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는 법사위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해 '국감 보이콧'마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부결된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직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김 권한대행이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출석하는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령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해도 김 권한대행 체제가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적폐 청산'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방통위가 MBC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감독에 착수한 것을 두고 "권력을 동원한 탄압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 MBC 사장 내쫒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교문위 국감에서는 지난 정부 시기 이뤄진 각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포함한 각종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중 산업·통상 업무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역시 관심사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경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관심을 모은다.

경찰청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 사망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상급 기관인 만큼 이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기재위는 국세청,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 등 4개 기관, 국방위는 방위사업청 등 3개 기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정무위원회는 서대문형수소 역사관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부지, 국토위는 수서스마트시티에 대한 현장 시찰도 각각 예정돼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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