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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사는 곳·소득 따라 사교육비 격차 최대 8배

박경미 의원 분석 결과…중학교서 가장 커

(세종=뉴스1) 권형진 기자 | 2017-10-12 11:01 송고 | 2017-10-12 11:34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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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뿐 아니라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격차가 최대 8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격차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특목고) 입시 등의 영향으로 중학교에서 가장 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가구소득뿐 아니라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월 평균 사교육비 격차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평균 25만6000원이다. '가구소득'과 '지역'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비교한 결과 '서울지역 월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와 '읍면 지역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차이가 최대 8.4배에 달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서울지역 월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의 평균 사교육비는 월 68만7000원인 반면 읍면지역은 8만2000원에 불과했다. 초등학교는 각각 42만6000원과 7만4000원으로 5.8배, 중학교는 56만2000원과 7만2000원으로 7.8배 차이가 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격차도 더 벌어졌다.

사교육비 격차는 특히 중학교에서 가장 컸다. 서울의 경우 중학교 사교육비는 월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6.2배에 달했다. 두 그룹 간 사교육비 격차는 초등학교가 4.6배, 고등학교가 5.5배였다.

이는 고교 입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고소득층과 읍면지역 저소득층의 진학 희망 고교 유형을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율고와 특목고 진학을 원하는 서울지역 고소득층 학생 비율이 읍면지역 저소득층 학생 비율보다 4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중학교라도 지역에 따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사교육비 격차에 차이가 있었다. 광역시는 4.7배 차이가 났지만 중소도시는 그 차이가 4.3배로 줄었다. 읍면지역에서는 월소득 600만원 이상과 200만원 미만 사이의 격차가 3.9배였다.

박경미 의원은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소위 '개천용론'이 사교육에 의해 무용해진지는 오래지만 더 나아가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사교육비 자체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교육이 계층을 공고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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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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