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현직 교사들의 성범죄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2년간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10명 중 2명은 교단 복귀가 가능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2016~2017년 6월) 성매매 비위교원 및 학생대상 성범죄 교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성매매를 한 교원은 25명이었고,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도 1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성매매 교원들은 성매매 및 마사지방에서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거나 '키스방' 등에서의 유사성행위, 태국마사지관리사를 상대로 한 성매매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교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교원 1명만 파면 징계를 받았고, 그 외에는 견책 9명, 감봉 10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징계 중에도 교단 복귀가 가능한 정직 처분은 5명이 받아 여전히 교단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견책을 받은 9명의 교원은 성매매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학교장으로부터 '잘못에 대해 회개하도록 훈계'만 듣고 6개월간 승진에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수준의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최근 2년간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113명의 주요 성범죄 유형으로는 △학교장이 재직 학교의 학생을 추행하는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공부를 알려주겠다는 핑계로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 △수업시간에 성희롱적 발언을 하거나 따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준 것 등이다.

이들 교원 가운데 83명은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학생에게 직접 "내 첫사랑은 너야"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하고 동료 여교사에게도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낸 공립 고교 교사가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해 견책 7명, 감봉 7명 등 14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또 16명은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 복귀가 가능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성범죄는 어떤 분야에서든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교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커 교육당국은 성매매나 성범죄를 일벌백계로 엄중하게다뤄 교단에서 성범죄를 영구히 추방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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