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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 검거 4년동안 73% 증가…가정까지 침투

10대, 대학생, 주부 증가 추세
이용호 의원 "처벌수위 높이는 등의 대책 필요"

(남원=뉴스1) 김동규 기자 | 2017-10-01 11:58 송고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DB © News1 박세연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DB © News1 박세연 기자

마약류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이 지난 4년간 73% 증가했고 올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사범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물론 주부, 대학생도 늘어나고 있다. 마약이 연령과 상관없이 확산되고 있고 일반 가정에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용호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마약류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3만9402명이다고 1일 밝혔다. 

2012년 5105년에서 2013년 5459명, 2014년 5699명, 2015년 7302명, 2016년 8853명, 2017년 8월까지 698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대비 2016년 1.7배 이상 증가했으며 1년 평균 937명 씩 늘옸다. 2017년은 월평균 873명으로 2016년 738명에 비해 20% 가량 증가해 연도별 증가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이후 마약류사범을 연령은 30~40대가 총 2만2322명(56.6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50대(6335명), 20대(5523명)순이었으며 10대 청소년도 총 372명에 달했다.

10대는 2012년 27명, 2013년 43명, 2014년 75명, 2015년 94명, 2016년 81명, 2017년 8월까지 52명으로 2012년 대비 2016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무직자(1민4555명, 36.94%), 회사원(2608명, 6.62%), 농·임·수산업 종사자(2289명, 5.81%) 순이었다.

경찰청은 무직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 “마약 투약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워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회사원은 2012년 294명, 2013년 342명, 2014년 458명, 2015년 536명, 2016년 548명, 2017년 8월까지 430명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증가폭이 컸다.

주부는 636명,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은 총 600명이 마약류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주부와 학생은 계속 증가 추세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마약거래가 채팅앱, SNS 등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회사원이나 주부, 10대 청소년 등이 보다 쉽게 마약에 노출되고 있다”며 “경찰당국이 ‘맞춤형 마약전담 수사’ 등 더 나은 수사기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범죄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작년에 상실한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마약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마약사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주문했다.


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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