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사회단체들이 2015년 인천시청에서 '인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원점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DB

최근 인천시가 '재정정상단체 진입'을 선언하며 이를 ‘민선6기의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히려 시가 복지예산 축소와 세금 인상 등 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한 결과물이라며 맞서고 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5년 8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이후 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부 복지 사업을 없애거나 관련 예산을 군·구 지역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복지 예산을 축소했다.대표적인 예가 장애인 관련 예산들이다. 시는 2015년부터 군·구와 함께 부담하는 장애인 관련 사업에 대해 사업비 보조율을 바꾸는 방식으로 예산을 줄였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액 시 예산으로 운영하던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을 기존 예산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시 예산 30%가 투입되던 장애인 시설 운영비는 15%로 낮췄다. 시 예산을 낮추는 비율만큼의 예산은 모두 군·구가 부담토록 했다. 이런 식으로 군·구가 떠안은 예산 290억원에 이르렀다. 가용예산이 20억원을 넘지 않는 재정상황에서 비춰 매우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군·구의 입장이다.

올해에는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102억원도 떠넘겨 군·구의 예산 부담은 더욱 늘었다. 매년 군·구에 전가하는 복지 관련 예산이 늘자 지난해 11월에는 각 군수·구청장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시에 사업비 부담 비율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군수·구청장들은 “지방재정법상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 사이에서는 각 부담비율을 협의하도록 규정했지만 시는 일방적으로 군·구에 떠 넘긴다”며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전면 중단된 복지사업도 있다.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예산이 줄더니 지난해에 폐기됐다. 이 사업은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할 때 300만원, 둘째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이후 일부 사업이 재개됐지만 전반적으로 유 시장 취임 이후 복지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표]2010∼2017년 인천시 지방세 징수 현황. (참여예산센터 제공) © News1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사례도 있다. 시는 지난해 하수도 요금을 기존보다 19%가량 인상했다. 인천∼서울 19개 광역버스 노선의 기본요금(성인)은 기존 2500원에서 2650원으로 올렸다.

삼산·도원체육관, 도원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올렸고, 장례시설인 인천가족공원 사용료도 인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로 인해 인천시가 부분별로 적게는 2억원, 많게는 20억원 이상 세입 증가 효과를 봤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데 반대할 시민은 없겠지만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피해를 감수하라는 식의 정책 추진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014년 인천시의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3.7%였지만 올해에는 4.9%p 오른 28.6%를 기록했다”며 “최근에는 시민행복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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