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모습.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2017.9.27 © News1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인천복지재단 설립 사업이 미흡한 준비와 허가기관인 행정안전부의 불투명한 행정으로 엉터리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등 인천지역 3개 시민·복지단체는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을 준수해 인천복지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복지재단의 설립 불가 입장을 밝혔던 행정안전부가 최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6월 인천시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협의 검토 의견‘ 공문을 보내 인천복지재단 설립 불가 방침을 전달했지만 최근 입장을 바꿨다.

앞서 지난해 행안부가 인천시에 보낸 공문에는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대해 △기존 복지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중복 우려 △해당 재단 설립으로 업무 경감이 될 인천시 공무원의 정원 감축 방안 부재 △재단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누락 등의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에 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올해 안으로 인천복지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해당 사업을 재추진했다.

문제는 그 사이 행안부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이 최근 행안부에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둘러싼 유권해석해 받은 답변을 보면 “설립 기준에 위배되지만 2016년 전임 담당자 시절에 벌어진 일로 인천시와 행안부 사이에서 어떻게 협의가 마무리됐는지 확인 중”라며 다소 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단체들은 이와 함께 시가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재추진하면서 보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과 관련한 경제타당성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데 이 작업을 출연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이 맡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자본금을 재산의 4분의 1 이상 출자한 연구기관에 경제타당성 분석을 맡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시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행안부가 엉터리로 재추진된 인천복지재단 설립 사업을 사실상 용인하는 건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행안부 장관 면담, 하반기 국정감사를 통한 사실 확인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단체는 “인천시는 엉터리 경제타당성 분석에 대해 해명하고 설립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기관에 분석을 재의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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