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흑산도에 들어설 흑산공항 부지 모습.(신안군 제공) 2015.12.03/뉴스1 © News1

국민의당이 지지부진한 흑산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7일 "내년 정부예산에서 흑산공항 건설 예산이 삭감된 데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국토교통부 공항항행 정책관(고위공무원단 나급, 국장),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공항건설 관련 핵심 고위직 3명이 지난 8월24일 청와대에 모여 흑산공항건설(사업비 1833억원)과 관련해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당시 회의자료와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안군과 흑산도 지역 주민들이 흑산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국토부, 환경부와 협의한 바 있으나, 별도 회의자료나 회의록, 관련 공문은 없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청와대도 8월24일의 회의 사실 자체는 시인했으나, 회의록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며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회의 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한 대통령기록물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흑산공항건설 예산 삭감을 논의 또는 지시한 내용을 은폐하려고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길 없다"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도 회의 결과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은폐에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도 이날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의 발목잡기로 계속 표류 중"이라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흑산공항 건설은 섬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고 올해와 내년 예산도 책정돼 있는 상태임에도 환경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환경부는 국토부의 보완서류에 대해 대체서식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근거 제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사업 분석, 국립공원 경관가치를 편익 계산 시 반영 등의 내용으로 재보완 요구했다.

흑산공항 건설 촉구 현수막.(신안군 제공)2017.8.18 © News1

앞서 환경부는 국토부의 흑산공항 건설계획에 대해 2011년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립공원 안에 소형공항 건설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2015년 11월에는 국토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최적안으로 흑산도를 선정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내 소형공항 건설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음에도 철새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환경부에서 사업을 계속 보류시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흑산도와 울릉도 공항건설에 대해서 국토부는 찬성을 하고, 환경부에서는 반대의 입장이라고 알려졌지만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환경부도 찬성을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토부장관께서 이 자리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향후 흑산도와 울릉도 공항 건설에 찬성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렸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도서지역의 주민들의 응급구호 지원과 해양영토 관리,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추진된 국책사업이다.

전체 1833억원의 예산으로 올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0년에 경비행기가 운행할 계획이며, 올해 예산 248억 원, 내년 예산 167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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