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News1 황기선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관련해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내실 있는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균형발전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에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만의 일방적 논의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세수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해야 하며 당사자인 지방의 입장을 우선 반영하면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국가와 지방간 세원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원과 종복되는 개별소비세(국세) 과세 대상을 지방으로 이양해 '(가칭)지방개별소비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도 발제를 통해 추가적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 때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를 신설하거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재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손희준 청주대 교수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11%인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9%p 인상해 20%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내국세의 19.24%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최대 3%p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부겸 장관, 정순관 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세종시장인 이춘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울산 중구청장인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등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추가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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