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이른바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2017.9.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쉬운 해고'를 양산한다는 논란을 일으킨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 폐기됨에 따라 노동계의 한축인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6층 회의실에서 김주영 위원장 주재로 사회적 대화 관련 공식 입장표명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전날(25일) 정부가 양대지침을 폐기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2대지침(양대지침)의 공식폐기를 선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또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향후 사회적 대화 복귀 등 앞으로의 방향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하기도 했다.

회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대화 복귀와 관련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는 게 한국노총 내부의 전언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한 양대지침이 폐기됨에 따라 사회적 대화 복귀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 등에 반발해 노사정 공식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노사정위는 지난 1999년 민주노총 탈퇴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탈퇴해 사회적 대화 기능을 상실한 '반쪽 기구'로 전락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복귀 주요 조건으로 양대지침 폐기 등 정부의 신뢰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노사정위 복귀에 '명분'은 마련된 셈이다.   

다만 한국노총은 노사자율교섭을 침해하는 단협시정 명령 등 정부의 노동존중 의지를 담은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복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2월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무효 양대노총 공동선언 및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과 정책권고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양대지침 폐기 후에도 사회적 대화 등을 거론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날 논평을 통해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노동개악을 먼저 정리하는 게 순서라며 사회적 대화 복귀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개악이 지금에야 완전히 정리되는 수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정위 복귀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적 행정조치 시행과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탄압하는 노조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복귀를 꾸준히 요청했던 노사정위 측은 양대지침 폐기로 그동안 막혀 있던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동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됐던 양대지침이 폐기됨으로써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본다"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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