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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4번째 무산

시민순찰대 등 이재명 핵심사업 줄줄이 의회벽 못넘어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2017-09-22 19:01 송고 | 2017-09-22 19:40 최종수정
성남시의회(뉴스1DB)© News1
성남시의회(뉴스1DB)© News1

고교 무상교복, 시민순찰대 등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핵심 시책이 이번에도 시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은 4번, 시민순찰대 운영조례안은 9번 상정됐으나 의회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성남시의회는 22일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무상교복 예산 29억 여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제4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은 지난 20일 열린 소관 상임위(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가부 동수(4대 4)로 통과됐지만 21일 열린 예결위에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삭감된 사업비를 포함한 추경예산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지만 14대 16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후 진행된 당초 예결위 심의 예산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표가 나오면서 찬성 23, 반대 2, 기권 6으로 통과됐다.

고교 무상 교복 지원 예산은 지난해 말 시 본예산안, 올해 2회, 3회 추경예산안 등에 상정 됐으나 의회 심의에서 잇따라 삭감됐었다.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업인 시민순찰대 설치 계획도 불발됐다.

시가 제출한 시민순찰대 운영조례안은 앞서 지난 19일 열린 상임의 심의에서 부결됐지만 이날 본회의에 부의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찬성 14, 반대 16으로 부결됐다.

시민 순찰대는 성남시가 지난해 9월까지 시범운영했지만 기간이 종료되면서 해체됐고 시는 이를 다시 운영하려고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었다.

성남FC(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는 당초 시가 제출한 30억 원에서 절반이 삭감된 15억 원만 통과됐다.

시는 5억 원만이라도 증액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의회는 예결위 수정안대로 최종 의결했다.

박명숙성남문화재단 제5대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통과됐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등 32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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