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상담창구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90일 이상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신용 회복에 실패해 3년이 지나 신용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6월 말 현재 채무불이행자는 104만1000명으로 전체 가계차주의 5.6%를 차지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 규모는 29조7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1388조3000억원)의 2.1% 수준이다.채무불이행자의 절반 이상은 신용 회복에 실패했다. 한은이 2014년 중 신규 채무불이행자 39만7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6월 말까지 이력을 추적해보니 신용 회복에 성공한 차주는 전체의 48.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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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못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신용 회복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채무불이행 경과 기간별 신용회복률은 채무불이행 발생 1년 이내가 29.5%로 가장 높았다. 1~2년 10.6%, 2~3년 7.5%, 3년 이상이 지나면 1.1%로 거의 불능 상태였다.

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할수록 신용회복률도 낮았다. 6월 말 현재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은행 3.2%, 상호금융 3.9%지만 저축은행은 14%, 대부업 23.5%로 이자 부담이 훨씬 크다.저축은행·신용카드·대부업·할부 리스 등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의 신용회복률은 41.9%에 그쳤다.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보유 차주의 신용회복률(71.4%)을 크게 밑돈다.

금융권별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률은 저축은행(35.6%), 신용카드(36.8%), 대부업(37.9%), 할부·리스(39.8%) 순이다. 은행(43.8%), 상호금융(57.7%)과 비교해 회복률이 낮다.

대출 종류별로는 담보대출 보유자의 신용회복률은 77.1%였지만, 신용대출 보유자의 신용회복률은 42.1%에 그쳤다. 담보대출 보유자의 약 90%는 채무변제로 신용을 회복했다.

자영업자의 신용회복률은 40.8%로 임금근로자의 신용회복률(50.2%)보다 낮은 수준이다. 학생·주부 등 기타 차주의 신용회복률은 63.8%로 임금근로자보다 높았다. 부채 규모가 소액이고,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덕이다. 

채무불이행자 중 3.6%는 신용회복 후 다시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3년 6개월간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과정을 추적한 결과로 장기간 추적·관찰하면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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