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국제사회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있다. 그 속도도 빠르다.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북한산 석탄 및 섬유제품 수출 금지 등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더해 개별 국가들의 북한 고립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국제사회의 이번 압박이 어떤 결과를 낳을 지 주목된다. 이미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 등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한 대사 추방 명령을 결정했다. 북한의 핵도발로 대사를 추방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는 평가다.

이같은 조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넘어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30일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에는 "모든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공관 및 영사관 직원의 수를 축소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고 언급되어 있다. 해외 주재 북한 공관을 통해 외교적으로 압박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결정한다(decide)' 보다는 톤다운된 '촉구' 문구가 언급된 가운데 일부 회원국들은 대사 추방이라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교가에서는 한 국가의 대사를 추방시킨 결정에 대해 매우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당면 위협으로 인식했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쿠웨이트의 경우 북한이 걸프 지역 왕정국가 중 유일하게 상주 대사관을 설치한 국가이자 '자금줄'로 평가받는 북한 노동자를 파견한 주요 중동국가다.

멕시코와 페루는 각각 북한의 중남미, 남미 거점인 동시에 주변 국가 여론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과거의 경우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외교관 추방 조치가 크게 와닿지 않았겠지만 최근 중남미 주요 국가 들에서 외교관계 단절이 이뤄지고 있는 점은 북한 입장에서도 아파할 수 있다"며 "이같은 조치는 외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불쾌감"이라고 말했다. 

차 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과거 북한 지도자들과 달리 강성국가 이미지를 신경썼기 때문에 대사 추방 조치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도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닌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사회 분위기에 비춰봤을 때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 조치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제출 시한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국가들이 외교적 압박 조치에 가담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적대행위를 멈출 때까지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고립시켜야 한다"며 대북 압박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우방국을 중심으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이 일 수도 있다. 

이외에 북한과 군사 및 경제 협력을 맺고 있는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에서도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이행 차원에서 기존의 협력 관계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압박 조치들이 북한과의 도미노 단교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지난 2월 김정남 피살 사건 당시에 말레이시아는 북한과 단교까지 거론하며 북한을 압박했으나 결국 시신을 인도하는 것으로 단교 문제는 매듭을 지었다.

이번 외교적 고립 작전의 목적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단교를 선언하기에는 회원국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결국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비핵화를 협상의 테이블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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