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뉴스1 DB)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민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전 10시13분쯤 법원에 도착한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뭐가 제일 억울하냐'는 질문엔 "법정에서…"라고만 했다.

민 전 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외곽팀장 송모씨, 심리전단 전 직원 문모씨 등의 영장심사도 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증 등 혐의로 민 전 단장과 송씨, 문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전 단장은 2010~2012년 원 전 원장 지시를 받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사이버상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 운영이 없었던 것처럼 위증한 혐의도 있다.

송씨는 2009∼2012년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받아 5개 안팎의 외곽팀을 운영하며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외곽팀 담당자로 활동하면서 활동과 무관한 사람을 외곽팀장인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그들이 활동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또는 19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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