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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민 먹거리 안전업무 농식품부로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식품의약품안전처 폐지
의약품안전청 신설…"식품안전 불안 해소"

(무안=뉴스1) 박영래 기자 | 2017-09-18 09:23 송고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뉴스1 © News1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 먹거리 안전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해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또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해 이를 담당하도록 해 업무 일원화를 통한 식품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살충제 계란 문제로 고조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생산과 유통·가공부터 위생·안전 업무까지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3월 식약청이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관부처가 되었고, 식품산업 진흥업무는 농식품부가, 축산물 위생·안전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와 규제 업무는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원화를 통한 두 부처의 업무 효율성 강화 측면보다는 과거 축산물 위생·안전 문제부터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까지 이원화된 업무 영역이 오히려 '책임 떠넘기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황 의원은 "특히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의 유해물질 허용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의 경우처럼 이원화로 인한 업무 사각지대 발생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식품생산부터 안전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해 기존의 업무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식품안전 업무를 단속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황 의원은 "업무 일원화를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하나의 주무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가결돼 업무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꼭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r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