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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인상하지만 속도 조절…지원은 한시적"(종합)

"연공형 임금체계 개선 필요…다만 노사협의 해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이정호 기자, 이형진 기자 | 2017-09-13 18:51 송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고 있다.  2017.9.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그 속도는 상황을 보면서 조절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까지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 어느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속도, 정도는 상황을 고려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중위소득 하한의 50% 정도를 중산층의 하한선으로 보고 있는데 (그 시급이) 1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비교적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내년 이후 속도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한시적 대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3조원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정상적인가 라는 물음에 "한시적으로 적절한 운용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직접 지원은 항구적으로 갈 수 없다"고 답했다.

3조원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에서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근로장려세제(EITC)나 국세청 데이터의 도움을 받겠다고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성과에 따른 적합한 보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성과급 합의과정에서 노사간 협의가 결여되면 안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일정부분 과도한 측면이 있고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본다"고 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성과에 대한 적정한 보수체계가 있어야 하지만 직무성과급 등을 정하면서 노사간에 합의나 타협이 결여된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여금과 식비를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TF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기준을 논의하고 있지만 특정 반복 업무나 고부가가치 서비스 등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 세법개정안에 추가 증세안을 담을 여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내년 하반기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했으며 고소득층이나 거대기업에 대한 추가 증세는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김 부총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응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김동연 패싱'이란 말이 나온다"고 꼬집자 김 부총리는 "남이 어떻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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