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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후보자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자질 부족"(종합)

민주당 퇴장에도 통과 묵인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2017-09-13 16:47 송고 | 2017-09-13 17:13 최종수정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2017.9.1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간사는 전날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협의를 이어왔다. 이날 오전에는 여야 간사 회의에서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의견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고서 최종 채택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가 안건이 상정되자 퇴장하면서 여야 합의의 '부적격' 의견 채택이라는 모양새는 굳이 피하려 했다.
 
산자중기위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 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이고,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노정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다"고 평했다.

또한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기술했다.
 
산자중기위는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실정법 위반, 포스텐 창업보육센터장 재직시 보육기업으로부터의 주식 무상수증, 연구원 인건비 과소지급, 박사학위 논문 중복 게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벤처관련 경험은 있지만 중소기업정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만한 전문성과 행정경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매우 이례적으로 여야가 공히 공직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평가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산자중기위원들은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직전 회의장을 나서며 반발하는 '액션'을 취했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묵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 대해 여야합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장병완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여야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채택 직전 이의가 있으냐고 물었을 때 여당 간사인 홍 의원이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회의에 앞서 간사간 협의에서 부적격으로 합의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야당 의원은 "간사인 홍 의원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암묵적 동의를 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홍 의원은 "후보자의 이념이나 사상, 양심의 문제 등 헌법적 가치를 문제삼아 부적격으로 인사청문회를 해서는 안된다"며 "다른 청문회에서 (산자중기위의 결정이) 활용되지 않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간사는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은 이념이나 종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자질이나 업무 능력에 대한 판단이 부적격이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남기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박 후보자는 상임위에서 부적격 결정이 나면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지적했다.




song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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