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 2017.9.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헌정 사상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 인원의 과반(147석)을 넘기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가결 정족수에 단 2표가 모자랐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에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서 상당수 반대표를 행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국민의당의 입장은 초유의 관심사였다. 구체적으로 표 분석을 해보면 이날 본회의에 전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120명)을 포함해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총 129표로 출석(293명) 과반(147명)까지 18표가 모자란 상황이었다. 국민의당 출석의원이 39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22명이 반대나 기권한 셈이 된다.

당초 이날 표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넉넉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겠냐는 예측이 우세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 자유투표로 표결에 참석하기로는 했으나 찬성 의견이 많았다는 전언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당 의원들을 1대1로 전담마크하며 찬성표를 당부했었다.

실제로 표결 전 민주당 내부에서는 넉넉하진 않지만 국민의당에서 과반 이상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내부 예측을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이날 의총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판이었다. 아울러 국민의당을 상대로 설득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당이 다른 보수야당과는 결이 다름에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국민의당 의원들이 종교계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국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 동안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가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것을 이유로 반대 표결해 달라는 거센 민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 의원들은 최근 며칠간 반대 표결해 달라는 문자가 많이 온다며 고충을 호소해왔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부터 계속된 역대 최장인 헌재소장 공백 사태도 당분간 지속되게 됐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들어 인준 부결로 낙마한 사례는 김 후보자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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