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버스 준공영제 전면시행 촉구 경기지역 버스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노조 관계자들이 경기도 시·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8.9/뉴스1 © News1 최대호 기자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더민주·고양2)이 동료의원들을 향해 광역버스준공영제 관련동의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6일 ‘경기도의원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남경필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버스준공영제를 약속했다”며 “그런데 임기 말까지 추진하지 않다가 마침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도는 현재 개회 중인 제322회 임시회에 일반버스 등을 제외한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4일 격론 끝에 동의안을 의결해 본회의(12일)로 넘겼다.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17개 시·군, 73개 노선의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가 우선 실시된다.

이 의원은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 알려드렸음에도 건교위는 동의안을 원안 통과시켰다”며 “의회의 기본적인 책무인 감시와 견제를 회피한다면 의회 무용론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남 지사도 도정질문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을 재점검 하겠다’고 답했는데 최소한의 그런 확인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확한 수익금 점검과 원가공개 그리고 그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준공영제 실시는 도의회의 직무유기이자 도 집행부의 업무상 배임”이라며 “공공정책의 신뢰가 깨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본회의장에서 동의안 가결을 막아 달라. 도의회 자존심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도정질문을 통해 △일반버스를 제외한 광역버스만 우선 실시함에 따른 상대적 차별 △사업을 뒷받침하는 관련통계가 정확하지 않는 등을 들어 졸속 추진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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