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가 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최근 북한 핵실험 관련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북한의 6차핵실험에 대응한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는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내용의 '대북 원유공급 금지'를 안보리 결의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오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제재 결의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대북 원유공급 금지를 안보리 결의 내에 포함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그 어떤 상임이사국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만한 내용만 결의안에 담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대북 원유공급 금지 문제가 포함돼야 실효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으로 인해 실제 초안을 작성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포함시키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보다는 '요청한다'(calls upon) 또는 '표명한다'(expresses)라는 동사를 사용해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 추후 또 다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시 '결정한다'(decides)라는 동사와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미국은 이번 결의안에 대북 원유공급 차단을 포함시킨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대북 원유공급 금지와 같이 실효성이 담보된 내용을 안보리 결의 내에 포함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정교한 사전 정치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과의 공감대 형성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안보리 결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아세안(ASEAN) 등과도 협력해 독자적 대북제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일본 등의 독자 대북제재는 북한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도 거세고 중국도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며 "이는 역으로 일방적인 대북제재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더욱 적절한 방법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추진하는 일방적인 대북제재의 제재 대상이 주로 중국 기업 또는 중국인이므로 중국 입장에서는 안보리 결의 자체보다 미국, 일본 등의 독자 제재가 더욱 뼈아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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