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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경기 회복으론 안 돼" 느려진 기준금리 인상 시계

'뚜렷한' 경기회복에다 '지속적인' 성장 뒷받침 필요
"정부 대책으로 통화정책 시급성 줄고 北 위험도 명분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7-08-31 15:03 송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News1 이승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News1 이승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를 보낸 건 지난 6월이었다.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줄곧 기준금리를 낮춰왔던 한국은행의 기조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한 달 뒤 경제 동향간담회에서도 "약 10년간 이어진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변하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을 다시 상기시켰다.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장기간 지속한 완화적 기조로 과도하게 늘어난 부채가 소비에 부담"이라며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충분히 시장과 교감한 금리 인상 시그널(신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은의 변화는 명확했다.
이러다 보니 31일 금통위는 소수의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소수의견이 나온다면, 시장에 가장 강력한 금리 인상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간 이 총재가 강조한 금리 인상의 전제는 '뚜렷한 성장세'였다. 성장세는 이달 초까진 명확했지만, 북핵 리스크가 분위기를 바꿨다. 소비자심리지수(CSI)도 7개월 만에 꺾였다. 이날 통화정책방향 전문에는 "소비는 회복세를 보이지만, 수출·건설투자는 예상치를 밑돈다"고 했다. 여전히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지만, 이 총재가 제시한 '뚜렷한' 성장은 아니란 얘기다. 이 총재는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웃돌고, 물가가 목표 수준에 안착하면 뚜렷한 성장이지만, 이런 흐름이 지속적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입장에선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는 문제를 더 고민할 시간도 벌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내비치면서 한은의 독립성마저 위협했었다. 이 총재는 "정부가 8·2 대책을 발표했고, 다음 달이면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나오면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며 "금리 인상의 시급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 대책의 약발이 확인되면서 당장 금리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장일치 금리 동결이 나오면서 연내 금리 인상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시장에서는 8월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을 제시하고, 10월에 수정 경제 전망을 하면서 기준 금리를 올리는 시나리오를 예상했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북한 리스크 등 위험 요인이 많아 급하게 칼(금리 인상)을 뽑으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부담이 한은에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만큼 대내외 경제 상황을 더욱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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