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국가를 듣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미사일 개정 등 한국의 대북 군사능력 극대화 △사드 배치 등 한미 동맹 역량 강화 △외교적 해법을 통한 북핵 해결 추구 등의 기조로 진행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1일 북한의 차원이 다른 도발에 보다 강화된 한미 연합 전력 운용에 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송 장관은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와 일본 상공을 관통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한편 공세적 연합 작전의 필요성, 우리 군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첫 해외일정으로 미국을 택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핵심군사능력과 상호운용 가능한 동맹 체계 확보를 포함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향상시키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상호운영 가능한 동맹체계 확보라는 표현을 통해 한반도에서 작전운용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임시배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한계점 또한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북한 위협시 또는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전략자산의 종류와 규모, 배치 형태에 대한 진전된 논의도 오갔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눈여겨볼만한 대목은 핵심군사능력 강화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은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여타 동맹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 징후 포착시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인 킬 체인을 위해서는 정찰·폭격·침투 능력 등이 필요하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핵잠수함 개발 관련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대는 대목이다.

미사일 성능 개량을 통한 북한 억제력 향상을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에도 의미있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2012년 합의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에서 이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방장관 회담 내용을 설명하는 공식자료에 적시된 만큼 첫 공식화의 의미가 있다.

현행 최대사거리 800㎞를 유지하면서 탄두중량을 500㎏를 1톤(t) 내지 2톤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양국 장관이 우리 군의 방위력 강화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조속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미군이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장관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를 포함해 전시 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며 "올해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SCM을 계기로 관련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티스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현 대북 대응 기조와 관련 "외교적 해법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다.  현재의 한미의 대북 대응이 절제력 있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송 장관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과의 회동이 예정돼 있어 미 국방장관에 이어 백악관으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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