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2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충격적인'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만장일치로 규탄했다.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이번 성명은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했다. 안보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신속하게 우려를 표명했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대북 제재을 위한 옵션이 크게 축소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이날 안보리 15개국 이사국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을 통해 "안보리는 북한의 행동이 단순히 역내에 위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국에 위협임을 강조한다"면서 "안보리는 북한이 일본을 넘어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같은날 새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에 떨어졌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는 점, 괌 소재의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뒀다는 점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졌다. 성명은 "북한이 즉각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과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라고도 요구했다.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도 재차 확인됐다. 안보리 규탄 성명은 마지막 부분에 "대화를 통해 평화롭고 포괄적인 해법을 추구하려는 안보리 이사국과 다른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명시했다.

한미일 요청에 따라 이번 회의가 긴급 소집되긴 했으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비중있는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의 IRBM급 미사일 발사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전례가 없을 뿐아니라 안보리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던 패턴을 보면 핵실험이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때"였다고 밝혔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지난 8월 채택된 2371호까지 총 8차례 채택됐다.

가장 최근에 채택된 결의안 2371호는 북한의 수출품목인 석탄·철광석·수산물 수출 전면 차단, 금·희토류 수출 차단, 북한 노동자 해외송출 동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가장 충격을 줄 수 있는 제재 수단으로는 원유 공급을 거론한다. 그러나 원유 공급 차단이 제재안에 담기기까지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금지하는 것은 북한을 압박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동시에 대북 제재의 끝이기도 해 쉽게 사용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원유금수 조치를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접근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어 유엔 차원의 원유금수 제재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러시아는 나아가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안보리 제재 결의안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전날 "안보리에서는 더이상 군사적 해결책은 있을 수 없으며 정치적 해결만이 가능하다는 조항과 안보리가 취하는 제재를 제외한 일방적 추가 독자 제재를 금지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결의는 채택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 현 입장을 드러낸다.

이기범 연구위원은 "통상적으로 의미가 없더할지라도 이전 결의안에서 관련 제재가 언급이 됐을 경우 향후 해당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나온다"며 "일부 국가들이 원유 공급 중단 내용을 제안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결의안에는 관련 내용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2016년 채택된 2321호 결의안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착취 문제가 최초로 포함됐다. 결국 해외 노동자의 송출 금지 결의는 최근 채택된 2371호 제재안에 명시됐다.

이 위원은 "제재를 하는 입장에서 작은 제재를 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석탄 등 품목 수출 금지 결의가 효과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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