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뉴스1DB)© News1

경기 성남시의회 소관 상임위가 셋째 자녀 출산 시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29일 격론 끝에 부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광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표결 끝에 4대 4 가부 동수로 부결됐다. 문화복지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쟁점은 셋째아 출산 시 1억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대표 발의한 박광순 의원은 셋째 출산 시 1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10세가 될 때까지 4차례 나눠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설명했다.

3·5·7세가 되면 각 해당년도에 2000만원, 10세에 3000만원을 지급하되 성남시에 지속 거주한 세대에 한해 준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재정 부담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한 성남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를 강행한 성남시의 태도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상태 의원은 "과도한 재정 부담, 지자체간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보류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홍현님 의원은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조금씩 줘서는 동기 부여가 안 된다"며 "재정 여건이 되면 성남시에서 전국의 모델이 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지난 27일 SNS를 통해 "정부 예산 중 포퓰리즘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한 정우택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고 “자유한국당은 내로남불이 특기냐”며 셋째 자녀 출산 시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비판했다.

이 시장은 “2015년 기준 성남시 셋째아 수가 545명이니 매년 545억 원이 든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고교 무상교복 30억의 ‘18배’, 청년배당 113억 원의 5배”라며 “2000명만 이사와도 성남시는 파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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