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7.8.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9일 회의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건, 살충제 달걀·생리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등 각종 현안을 두고 각 부처 장관들을 질타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일정은 논의되지 않았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119건에 대한 심사와 각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청와대 캐비닛 문건'과 관련된 질의를 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국가기록원이 청와대에 추가적으로 다른 문건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그런 작업을 청와대에만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다 치웠는데 그 서류를 (다시) 청와대에 갖다 놓고 발견된 것처럼, 과거 정부를 조사하기 위해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다)"며 "(김 장관에게도) 관계 장관으로서 정부기록물을 방기한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제2부속실 직위가 2015년에 없어졌는데 그 전에 관리된 파일이라 신경을 쓰지 않다가 드러난 것 같다"며 "(국가기록원에) 즉시 이관하도록 요청하든지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상적이었다면 퇴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것은 지정하고 그렇지 않은 건 이관해서 끝났어야 한다"며 "국가기록원을 통해 (이관을)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형량도 논란이 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을 담당하는 검찰이나 법원은 왜 이렇게 재판을 걱정하느냐"며 "검찰과 법원은 법적인 판단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성매매 몰카에 대해서는 징역 4년6개월이 선고 됐는데 국민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질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며 "'재벌들은 다 빠져나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역시 질타의 대상이 됐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공교롭게도 (류 처장이) 임명되는 것과 동시에 살충제 달걀, 생리대, 소시지 문제가 터졌다"며 "적절한 대응이 안 되니 (국민이) 불안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류 처장이 과거 SNS에 올린 글을 문제삼았고 류 처장은 "자연인으로 있을 때 SNS 글이 논란이 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타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 28건 등을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하고 법사위 소관 법률안 90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법안 중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를 돕기 위해 공판 기간 중에도 검사, 수사관, 변호사들의 겸직,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돼 있다.

또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등도 포함돼 있어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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