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8.29/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대통령 직속 기구라도 부처 장관이 십수명 들어가면 자문이나 조정 역할을 기동력있게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었다"며 "제대로 속도감을 내기 위해 소속부처를 줄이자고 제가 강하게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정책간담회를 갖고 당초 15명의 장관 위원에서 4명으로 축소되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조직 위상과 역할이 축소된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위원회안은 지난 7월 26일 이후 민간중심으로 바뀌었다"며 "동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더 속도감있게 제대로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9월 중순 이전에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국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당초 설립안에는 전체 30명의 위원 중 절반을 중앙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5명만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25명은 민간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갑자기 수정됐다. 이를 두고 "조직위상이 축소됐다, 청와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 '정책 문고리' 역할을 한 탓이다, 문 캠프 출신 가운데 민간 위원 자리를 노리고 줄을 대는 사람들이 많은 탓이다" 등 온갖 억측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장관위원 축소는 제가 제안한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처음에 13개 부처에서 빠진 부처들이 항의를 해서 15개로 늘었다. 위원장이 총리급부터 얘기가 되니 지원자가 너무 많았다. 자칫 폼만 잡고 실제로 굴러가겠냐는 의문이 있어서 제가 강하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 정부에서 대통령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총리급의 민간 출신이 위원장을 맡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은 "위원장은 총리급, 부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국정기획위에서 정한 가이드 라인이었는데 위원회 구성을 두고 저하고 청와대가 논의했다"며 "위원장이 어떤 급인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고 위원회는 민간중심으로 국가적으로 끌어가야 할 과제를 넣어주고 그 과제를 과기정통부가 구체화해서 각 부처에 던지고 위원회가 다시 심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위원회에 장관이 절반 이상이고 민간이 그 이하면 너무 무겁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다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 9월 중순 이후에 대통령과 함께 자리를 갖는데 그때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전체적인 모습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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