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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안] 법무부 3.6조…재소자 직업훈련 등에 660억 투입

법무부 내년예산 올해 보다 2196억 증액
법원·헌재 내년예산 1조9590억원…전년비 532억 ↑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8-29 09:00 송고 | 2017-08-29 09:31 최종수정
박상기 법무부장관. /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내년부터 교정행정이 '수용'에서 '사회복귀 지원'으로 전환돼 취업연계 직업훈련·교도작업에 660억원이 투입된다. 취업연계형 교도작업장 신설에는 올해 보다 약 424% 증가한 58억원이 투입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법무부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196억원 증액된 3조6402억원으로 편성됐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내년 예산 규모는 1조9590억원(헌재 455억원)으로, 법원은 올해보다 504억, 헌재는 올해보다 28억원이 늘었다.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재소자들에게 취업연계형 직업 훈련과 출소 후 취업 지원 등 '사회복귀 지원'이다.

교정시설 내 취업연계형 교도작업장 신설 예산은 58억4400만원으로 올해보다 47억2900만원이 늘었다. 작업장 신규 장비 구입에는 3억5300만원(32.1%)이 늘어난 14억5300만원이 들어간다.

이에 따라 '지게차 운전'이나 '농기계 운전' 등 취업 유력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장과 장비 확충에 15억원이 편성된다. 지게차운전 훈련장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경북 3교도소에 추가되고, 농기계정비 훈련장은 기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원주교도소에 추가로 조성된다.

출소자의 취업을 조건으로 개방지역작업장에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취업연계형 교도작업장' 2개소를 시범 설치하는데, 여기에 28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는 침구류제작 M사가, 상주교도소에는 하이샤시 제작 T사가 연계된다.

현재 재소자 3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을 시행 중인 광주교도소에는 12억원을 투입해 교도소 직영 자동차 정비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17개 교도소별로 '직업훈련→교도작업→취업·창업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교도소장 평가 등에 취업연계 실적을 반영하는 등 사업을 전면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출소 후 취업 지원비도 73억3500만원으로 올해보다 13억5800만원(22.8%)이 늘었다. 재소자들을 담당하는 교정당국과 출소자를 담당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협업 강화로 직업훈련 수료자에 대한 출소 후 취업지원도 기존 5000명에서 5500명으로 확대된다.

구속상태의 수사단계에서 공판까지 동일한 국선변호인에게 무료 변론을 받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에 27억300만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현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사가 기소하기 전까지 국선변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수사와 공판까지 변호활동을 맡길 방침이다. 매년 하반기에는 '올해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구조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실시하는 '차상위 소송구조'에 28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개인회생·파산신청자에 대한 법률도움 지원도 강화된다. 서울회생법원 내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운영해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인회생·파산신청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확대해 소송구조예산에 60억원을 편성, 올해보다 14억원 더 투입하기로 했다. 개인파산사건 파산관재인 보수를 지불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파산관재인 보수 30만원이 지원되며, 개인회생·파산신청서의 간이화, 유관기관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법원·헌재의  2018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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