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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산업의 성장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통상임금 소송까지 겹치면서 자동차산업의 일자리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 300여개사의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인원은 5426명으로 집계됐다.(현대기아차 계열사 제외) 이는 지난해 상반기 5888명보다 8% 감소한 수치다.중국 사드 여파와 미국 통상압력 등으로 인한 완성차 판매 및 경영여건 악화가 부품사의 일자리 감소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일자리 늘리기 어려운데, 통상임금까지 겹쳐

자동차 뿐만 아니라 전체 제조업 일자리 역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699만7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동월 1668만50000명 대비 1.9%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전 산업 종사자의 약 21%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363만명으로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조업 종사자의 증가율은 2014년 3.7%에서 2015년 1.6%, 2016년 1.1%로 줄었고, 올해는 0.3%까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쟁점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까지 일자리 창출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 기업들의 신규 고용 창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한국GM은 2014년 한해에만 약 1300억원, 이후 3년간 약 5000억원의 인건비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상황 악화로 한때 한국GM 철수설이 나오기도 했다.

◇기아차 패소할 경우 산업계 피해 기하급수

업계의 이목은 이달말 또는 9월초에 선고될 예정인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 쏠려 있다. 

만약 기아차가 통상임금 패소시 최대 3조원(회계평가 기준)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상반기 영업이익이 7870억원인 기아차는 충당금 적립으로 당장 3분기부터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

사드사태 이후 사실상 차입경영을 하고 있는 기아차가 적자까지 맞게 되면 국내외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유동성 부족과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게 된다. 이는 투자여력 감소로 미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 동력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

게다가 현대기아차는 플랫폼과 연구개발은 물론 계열사로부터 자재·부품 공급 등을 공유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의 위기상황은 현대차그룹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부품업계 경영난으로 이어지며, 부품 공급망이 무너지면 다시 완성체업체도 타격을 받게 되는 악순환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진행중인 수백여 기업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산업계 전반에 급격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인건비 등 고정비가 상승할 경우 기업은 투자와 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상황이 더 악화되면 구조조정을 통한 인위적인 인력감축에 나설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실업·노사갈등 유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급분을 인건비에 포함할 경우 산업계가 지는 부담은 약 3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최대 41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후로도 매년 8만5000개에서 9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으로 완성차 및 부품사에서만 2만3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통상임금 논란의 쟁점과 판결 이후 과제' 토론회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후 노동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법원의 사후 개입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노사갈등으로 임금이 균형임금으로 하락하지 못하면 기업의 수요곡선에 의해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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