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 '대한민국, 대한국민' 2부 행사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에서 국민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2017.8.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새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열린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야권의 '재정부담 가중' 비판에 대해 거듭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 '대한민국, 대한국민' 행사에 참석,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질문에 "일자리를 만드는 데 국민 세금을 쓰는 게 합당한 것이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이라며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고,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이기도 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당장은 일자리가 늘지만 향후 세금 부담이 될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선 "인구 추세를 보면 청년취업층 인구가 지금이 가장 많은 시기다. 이 추세가 2022년까지는 계속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5년마다 100만명이 줄 정도로 급속도로 (청년취업층이) 줄어든다"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몇년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그간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입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일자리 예산이 반영된 새해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 일자리 창출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특히 문 대통령이 일자리 예산 투입에 대해 "세금을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이라고 강조한 것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장해 온 '소득주도 성장론' 추진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연장노동을 포함한 주 52시간 근무 확립 △연차휴가 전부 소진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휴가 사용 의무화 등 자신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것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일간 국민과의 소통에 가장 큰 호응을 받았던 만큼 앞으로도 정책 수립 등에 있어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하는 게 국정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라오스 실종사건 등 해외관광객들의 안전보장 방안 △문화재 관리제도 및 불공정 음원수익 구조 개선 △행정구역 낭비 △본인인증 시스템 개선 등과 관련한 국민인수위원들의 질문이 나왔고, 청와대 및 정부측이 답변을 하기도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 예방 대책과 관련해 내년 자살예방 전담부서 설치와 향후 5년간 1455명의 상담인력 확충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해외관광 중 실종자 발생 문제와 관련해 "해외안전지킴이센터 설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음원수익 문제와 관련, "최소한의 (음악 사용료) 저작권 보장 공간을 헬스클럽, 커피숍, 호프집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100만원 한도 내에서 30% 소득공제 (방안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 최소 기초생활보장이 되도록 예술노동의 특성을 인정한 고용보험제도도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액티브X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개발자, 관련부처와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보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유니버셜 디자인 등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반드시 이 정부가 마치기 전까지 (장애인들이) 체감할만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장하성 정책실장은 지난 100일을 회상하며 "가장 잠 못 이룬 것은 부동산 대책"이라며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확실하게 하겠다, 주머니에 남은 정책이 많다'고 했는데, 요즘도 매일 대통령 주머니 채운다고 잠을 이루기 어렵다"고 말해 행사장이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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