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17.8.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컨트롤 타워 부재에 따른 국정 공백 후유증을 메꾸는 데 주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양국간 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는 점,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인 미사일 응사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전격적인 추가 배치 등 '단호한 안보의지'를 보인 점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현안에만 급급해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대외적 여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대화만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덜어내는 것도 과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직 한반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문제의 경우 북미간 대결 구도로 가는 부분인데 감상적으로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부족했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위원은 "대통령 자신이 안보 분야에 나름의 확고하고 철저한 의지를 갖고 북한의 도발에 보수정권보다 강경하고 단호한 대응을 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다만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운전대론'에 대해 양 위원은 "운전대론이 확산되면서 '우리가 뭔가 해야한다' '주도해야한다' 는 강박관념을 정부가 갖고 있는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실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한계를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역시 "북핵 문제의 경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닌 만큼 위기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 한반도 상황은 안보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무시로 모색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고 위기는 계속 진행 중인데 우리가 일정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도가 잡히지 않고 있다"며 "북미 대결 구도로 계속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정부가 전쟁은 안된다는 기본 원칙, 오직 평화라는 평화우선주의를 내걸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앞으로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며 "관련 국가들을 설득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핵동결을 추구하는 핵동결 협상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제기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기간 북핵 대응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북핵 억지력을 갖추는 수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국내적으로도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대통령은 우리의 허락이 없으면 (미국이) 군사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실제 미군 전력이 속속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으며 실제 전쟁을 준비하는 징후가 여러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또 "북한의 핵능력에 맞춰서 공포의 균형을 잡아나가야 안보를 불안하지 않게 지킬수 있는데 지금은 핵 무장을 할 수도 없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협상을 통한 해결이 우선이지만 안됐을 때 우리의 독자적인 공포의 균형을 어떻게 잡는가하는 부분도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박인휘 교수도 북핵 억지력을 갖출 수 있는 수단을 고민할 때라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방문 시기를 늘리는 등의 실현 가능한 억지력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한범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실전 배치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 선언, 자위적·방어목적의 핵무장 타당성 검토 입장 견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검토 등 핵카드를 활용해 미국과 북한에 대한 동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부원장은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 초당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북핵이나 외교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협치적 행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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