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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논란 재현…한국당 혁신위 "48년 건국 자명한 사실"

文대통령 1919년 건국 강조에 반발
류석춘 "19대 대통령이란 말 48년 건국 인정하는 것"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17-08-15 14:53 송고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8.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8.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의 주장이 맞부딪치면서 건국절 논란이 재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시정부 적통을 강조하기 위해 김구 묘소 참배하고 '2019년은 건국 100주년'이라는 내용의 광복절 축사 등을 통해 건국절 논란을 종식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 혁신위는 '건국절'을 혁신선언문에 표기하는 등 '긍정적인 역사관'을 위해 건국절 개념이 필요하다며 반발해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못 박았다.

또 경축식 직전에는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인사 묘역을 방문했다. 이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 시기로 보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국당 혁신위원회는 1948년 건국은 진영이나 이념 논쟁의 거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혁신위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헌법 전문을 선언적 규정이라고 해석했다. 일제 식민 시절에는 주권이 없으므로 국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1948년 건국 이후 전국민 투표로 우리나라의 주권이 회복됐고, 오늘날 민주주의의 뿌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임시정부의 정당성 역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 절차 등이 없어 국가의 정부로서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의 1919년 건국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것은 국민·영토·주권이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탄생과 발전을 긍정하는 역사관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된 것은 자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1919년 3·1운동 상해임시정부는 48년 건국이 필요하다는, 앞으로 건국한 나라를 이루는 정신적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헌법에서 법통 이어간다고 한 걸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9대 대통령의 역사로 보면 48년 취임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초대 건국 대통령이다"며 "문 대통령 본인도 19대 대통령이라고 쓰는 이상 1919년을 건국한 해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이옥남 혁신위 대변인도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1919년이 건국이라고 주장하면 이후의 이뤄지는 독립운동은 무엇인가"라며 "국가가 수립됐는데 무슨 독립운동인가. 독립운동한 선열들, 열사들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좌파 인사였던 여운형 선생도 건국준비위원회에 참가했다"며 "(1948년 건국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역사적 팩트이자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17.8.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17.8.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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