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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1권' 배포 금지에도 여전히 판매

5·18재단 "30여건 신고접수, 법적 대응 나설 것"

(광주=뉴스1) 남성진 기자 | 2017-08-15 13:39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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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및 배포가 금지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가 여전히 서점에서 팔리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회고록 1권을 회수하거나 수거하지 않으면 출판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5·18기념재단은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지만 온라인 서점이나 동네 서점 등에 여전히 비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 판결 후 10일간 전화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은 30여 건에 달한다.

경북대학교 도서관, 상주도립도서관, 고창도립도서관, 진주시립도서관 등 도서관에도 해당 도서가 비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해당 서점이나 도서관에 회고록 1권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한 법원의 결정을 알리고 반품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두환 회고록 신고 게시물© News1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두환 회고록 신고 게시물© News1

5·18 기념재단관계자는 "동네 서점 같은 경우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두환 측이 공문 처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회고록 관련 법적 조치는 변호사들과 상의한 뒤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일 이후 회고록 1권을 판매하거나 비치하고 있는 서점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발견하면 날짜와 사진 등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춰 재단에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5·18기념재단 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재단 등이 요청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재단 등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단,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 것은 회고록 3권 중 5·18 왜곡 내용이 담긴 1권뿐이다. 회고록 1권을 판매하는 서점의 경우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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