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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댓글사건' 분석착수…재수사 수순(종합)

檢, 11일 이어 14일에도 국정원으로부터 자료 받아
원세훈 재판 변론재개 신청여부 이번주 결정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이유지 기자 | 2017-08-14 15:21 송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민간인 댓글부대' 관련 중간발표 결과를 넘겨받아 자료분석에 착수했다. 때맞춰 좌천성 인사로 밀려났던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속속 집결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 외곽팀 등 관련 국정원 회신 자료를 받았다"며 "자세한 것은 내용을 검토해봐야 하고 변론 재개 신청 여부 등도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국정원에 TF가 발표한 중간발표 자료 전반에 대한 협조의뢰 공문을 보냈으며 TF는 11일 관련 자료 일부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앞서 국정원에서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여러 방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수사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법무부가 지난 10일 단행한 중간간부급 인사에서도 진재선 대전지검 공판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30기)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으로, 그동안 댓글사건 공소유지팀 중 홀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공소유지를 이끌어오고 있는 김성훈 홍성지청 부장검사(42·30기)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발탁됐다.

오는 17일자로 인사이동이 이뤄지는만큼 댓글수사팀 '재집결'이 마무리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23기)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수사가 이뤄질거라는 전망이 나오고있다. 윤 지검장은 2013년 댓글수사팀장이었다.

주목할 점은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과 별개로 국정원 TF가 발표한 자료 중 추가 수사 지점을 포착할지 여부다.

특히 TF가 발표한 국정원 작성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의 경우 2011년 10월4일 국정원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고 작성해 같은해 11월8일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TF 조사에서 청와대 보고 이후인 2011년 11월18일 원 전 원장이 심리전단에 SNS 대응팀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2월 심리전단에 35명이 증원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에 들어가 이번주 중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한 뒤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은 오는 30일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현재 국정원 TF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단계로 최종 수사결과가 나온 후 고발이나 수사의뢰 대상과 범위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silver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