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0일 오후 경북 성주 골프장에 설치된 기존의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2017.5.30/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환경부와 국방부는 10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지역주민 등의 반발과 날씨 영향으로 무산됐다.

국방부는 이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이 현장확인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헬기 진입도 어렵다"고 밝혔다. 애초 국방부는 현장확인을 위해 1차로 지역주민 등을 설득해 육로진입을 시도하고,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경우 2차로 헬기를 통해 현장에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지역주민 등이 완강히 반발하고 있고 날씨가 이날 내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현장확인 일정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계획된 현장확인은 지난달 24일 국방부가 환경부에게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신청한 데 따라 마련됐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상 필수 절차인 현장확인은 환경영향평가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 중점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환경부는 현장확인을 통해 전자파, 소음 등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반영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 측정값과 평가서 기재값은 측정위치, 배경값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해 평가협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역 주민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등 시민단체 등은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배치를 위한 수순일 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애초 국방부는 지역 주민 등도 현장확인을 함께 참관할 수 있게 계획했지만 주민들이 불참을 결정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 현장진입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문가 등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다. 대상 부지는 사드 장비 일부가 배치된 성주기지 내 8만㎡ 정도의 부지로 전체 기지면적이 70만㎡인 점을 감안하면 10% 수준이다.

환경부는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통해 검토를 하게 된다. 만약 평가서 내용이 부실하면 국방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기간은 30일(10일 연장가능)로 환경부가 평가서의 적합 결정을 내리면 국방부는 해당 부지에 사드배치와 관련한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사드 발사대 2기는 상반기에 이미 성주에 실전 배치된 상태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뒤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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