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초등교사 임용절벽 해법 우려 ↑

서울교육청, 초등교사 최대 292명 증원 요청할 듯
'근본 해법 아니야'…'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등 제시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7-08-08 05:00 송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졸업준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학생들과 특별면담을 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갑작스러운 '임용절벽'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급히 초등교사 정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며 이같은 임시방편으로는 해마다 되풀이 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전날(7일) 이번 초등교사 임용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조속한 정원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날벼락 임용절벽'으로 교대생들의 항의가 이어지는데다 공고대로 당장 다음달 14일 최종 선발인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3일 올해 공립 초등교사 선발규모를 지난해(813명)의 1/8 수준인 105명을 선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시교육청이 제안할 방안은 초등교사 정원 감축분 최소화다. 교육부가 올해 시교육청에 감축을 요구한 인원은 292명이다. 시교육청은 감축분을 최대한 줄여 정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감축분을 '0'으로 만들어 292명을 추가로 확보하는 게 최대 목표"라고 말했다.

정원 증원이 녹록지 않을 경우 초등교사 유보정원 요청도 고려하고 있다. 초등교사 유보정원은 초등학교 개교 등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는 정원이다. 올해 교육부의 초등교사 유보정원은 총 100명인데 이중 일부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도 교사 정원 재검토 방침을 밝힌 상태다.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교사 증원·예산 관련 논의를 진행해 정원을 재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대 학생들이 지난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교육청과 교육부에 초등교사 선발 인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박지혜 기자

하지만 이 같은 임시방편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판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교대생들의 시위에 떠밀려 졸속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은 훗날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교육계에서는 이를 해결할 중장기 방안으로 세 가지 안이 거론된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축소' '1수업 2교사제' '교대 체제 개편'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주장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축소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9명인데 이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5.1명)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면 덩달아 학급 수를 늘어나 당면한 임용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올해 사례와 같은 널뛰기 교사 선발인원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반대로 교사를 늘리는 정책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1수업 2교사제도 대안으로 꼽힌다. 학생간 학력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교과목 수업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는 지난달 내년부터 초·중학교에 1수업2교사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1수업2교사제, 고교학점제 등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교사 1만5900명을 늘리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수업 2교사제는 이번 교사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희망을 갖게 하는 정책"이라며 "이미 정책 추진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 조기 추진을 요청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예비교사들과 교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1수업 2교사제는 교사의 교육관 충돌, 학생 지도 혼선, 비정규 강사 양산 등의 우려로 학교 현장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제도"라며 "단순히 교사 선발정원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1수업 2교사제를 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비슷한 입장이다.

교원 양성 체제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은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제주대·이화여대 초등교육과 등 13개교다. 효율적인 교원수급정책 마련을 위해 이를 통합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정원 감축 유도를 위해 교대를 각 지역 거점국립대와 합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용련 교수는 "이번 사태로 확인할 수 있듯이 초등교사 임용절벽은 시작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효과적인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 향후 교원수급정책의 안정화를 꾀해야 하고 예비교사 등 구성원들도 현실을 직시한만큼 고통을 함께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