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워싱턴 본부 건물© AFP=News1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융과 주택 시장을 살리려는 정책으로 인해 사회 불평등이 악화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6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워싱턴 소재 컨설팅업체 ‘페더럴 파이낸셜 애널리틱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연준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나머지 75% 미국인들이 사는 곳: 모기지 파이낸스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실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캐런 쇼 페트로우 디렉터는 마켓워치에 미국 주택시장의 회복이 일부 부유층에서만 일어나 나머지 미국인들의 재산 창출이라는 엔진이 꺼졌다고 말했다. 페트로우는 보고서에서 “자택 보유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부의 평등(wealth equality)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주택시장의 불평등은 심화했다. 지난주 인구통계국 보고서에 따르면 흑인의 자택보유율은 2분기 42.3%로 백인의 72.2%를 크게 밑돌았다. 흑인과 백인의 자택보유 격차는 수 십년 만에 최대다.

페트로우는 이러한 불평등을 유발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연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2016년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를 언급하며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 주로 보유하는 주식과 채권은 저소득층의 재산이 집중된 주택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가격이 낮은 주택시장의회복은 고가 주택보다 덜했다는 점도 미국의 불평등을 심화했다.

위기 이후 규제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대출기관들은 거품 기간 동안 막대한 대출을 실행했지만, 이러한 모기지의 부실화 리스크를 정부 기관들이 사실상 끌어 안았다. 하지만 위기 이후 규제 강화로 정부는 부실화한 모기지를 구제하지 않게 됐다. 은행들은 자기자본 규제의 강화로 리스크가 낮은 고가 모기지에만 집중했다고 마켓워치는 지적했다. 연준의 양적긴축으로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페트로우는 우려했다. 위기에 불렸던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양적 긴축이 예상보다 더 큰 저항에 직면하면 주택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그는 예상했다. 지난 2013년 긴축 발작 당시 모기지 금리는 1%p 급등했다. 따라서 연준이 보유한 모기지 채권을 처분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그는 충고했다. 페트로우는 마켓워치에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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