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사회수석. 2017.5.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청와대는 3일 8·2 부동산대책이 참여정부 재판이라 실패할 것이란 야권 비판에 반박하며 새 정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새 정부 출범 두달여만에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은 전임 정권의 '정책적 부추김' 등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여정부가 왜 실패했냐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만 어떤 경우든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수석은 "이 정부는 출범 석달이 안돼 정책 일관성이란 점에서 최소한 5년 간 부동산 시장을 새 구조로 안착시키는데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수석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결과적으로 가격 급등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로 인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국은 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국민경제비서관 등을 지내며 종부세 도입 등이 담긴 8·31 부동산대책 등 강력한 규제책을 설계했던 인물이다.김 수석은 "참여정부가 당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포함한 대출규제를 다른 나라보다는 더 선제적으로 강하게 했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가 겪은 폭락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원인은 전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정부 10년에서 찾았다.

김 수석은 "야당 (주장)에 대해 이 점은 짚어보고 싶다. 새 정부 이후 두달만에 가격급등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건가"라며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2015년 4월 재건축 규제완화 조치 등이 빚을 내서라도 집 사라는 전 정부 메시지였고 정책적 부추김이 있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책에서 빠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김 수석은 "보유세나 종부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세금에 손을 대는 건 누진구조의 변화를 주거나 할 경우 상당한 서민의 우려가 예상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며 "(관련해) 어떤 경우도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유세가 갖는 속성을 새 정부는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4월부터 제일 늦게 시작한다. 그때까지 팔 사람은 팔라는 퇴로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까지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보유세 인상도 검토하냐는 질문엔 "보유세와는 상관없다"면서 내년 4월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저희가 강조하는 건 다주택을 하려면 사회적 책무를 함께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들이 안 팔고 동결시키는 쪽으로 갈지, 임대사업 등록이라는 사회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갈진 봐야겠지만 후자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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