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주년 6.25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관광객이 망원경을 이용해 북한 황해도 개풍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2017.7.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도 대북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침묵에 군사분계선(MDL) 상 적대행위 중단 제의도 무산된 상황에서 추가 도발까지 이어지면 정부의 대화 기조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도발을 해도) 정부의 대화 기조 입장은 분명하다"며 "다만 도발 관련 보도가 있어 이에 대해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무산된 군사당국회담과 적대행위 중단 제안에 대해서도 마감 시한이라고 했던 정전협정일(27일)이 지나도 "회담제안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언제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고 할 때까지 대화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의 핵심이 대화와 제재 병행인 만큼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하고 모든 남북교류를 차단한 전임 정부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도 대화의 끈은 놓을 수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정부가 대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남북 대화의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외신에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선제적 적대행위 중단 조치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군사회담이 처음 무산된 지난 21일까지만 해도 "북한의 태도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던 국방부의 입장이 25일부터는 "계획이 없다"로 선회했다.

또 북한이 도발에 나서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제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 대화를 위한 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앞서 이번 회담 제의를 놓고 한미 간 대북 공조 엇박자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청와대도 이같은 우려와 함께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은 그동안 미국이 즉각 대응하기 힘들게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이나 연휴 중간에 도발을 해왔던 만큼 금주 주말까진 발사 가능성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도발 시점으로 점쳐졌던 이날 현재까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위한 특이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아직 비관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대북 대화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공개 제안보다 물밑 접촉을 통한 남북 채널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새 정부가 신속하게 대화 의도를 밝힌 것은 좋았지만 성급하게 날짜를 지정해서 대화 응답을 요구한 것은 양측에 부담"이라며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대화에 대한 일관된 자세를 취하면서 북한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대북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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