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동 행복주택 전경© News1

정부가 노후관공서나 매입임대리츠 등을 통해 5년 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만든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5년 간 매년 17만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셰어형 임대주택 5만실을 공급하고 기숙자와 역세권 주변 개발을 통해 각각 5만실과 20만실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중 약 5만가구를 도시재생과 연계해 도심내 직주근접 임대주택으로 꾸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서나 우체국 등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약 2만가구의 청년층 임대주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3일 노후 공공청사의 용적률 건축규제 한도를 완하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청년층 도심 임대주택은 올해 1만가구의 공급을 착수하고 성과 확산을 통해 1만가구를 추가공급한다.

부동산 리츠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주택도 5년 간 2만가구를 늘린다. 도시재생과 연계해 리모델링 후 청년층에 임대하는 노후주택도 1만가구 확보한다.

주택대출로 집을 구입한 뒤 금리상승으로 이자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집주인을 위해선 부동산 리츠도 검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계차주용 부동산 리츠는 주택대출로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부담하는 집주인이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다시 임차하는 방식"이라며 "5년 간 임차가 끝나면 종래 집주인이 집을 다시 재매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주택시장의 상황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건설업 등에 특별 재무진단을 실시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부동산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국지적 과열발생 시 즉각적인 안전화방안을 추진하고 적정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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