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News1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에 담보·보증 위주의 보신적 여신관행이 여전하다며 "유망하고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금융권을 질타했다.

진웅섭 원장은 21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금융산업이 양적·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지만 국민 경제 차원에서 성장에 상응할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이 2014년 말 52.0%에서 올해 3월 말 56.2%까지 증가했다. 신용대출은 우량 차주 중심으로 이뤄져 신용이 낮은 비우량차주 대출과 규모가 일제히 하락했다. 중금리 가계 신용대출 역시 전체 가계 신용대출(107조4000억원) 중 4월 말 기준 0.5%(5577억원)에 불과하다. 진 원장은 "금융권에 담보·보증 위주의 보신주의 여신 관행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진 원장은 "사업성과 기술력, 미래가치 등을 정교하게 평가해 유망하고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성장 시대에 금융산업에 부여된 사명"이라며 "금융산업이 본연의 자금 중개자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속해서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또한 "금감원이 위법 등을 적발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검사·제재를 하는 관행이 금융권 보신주의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기관 제재를 늘리는 방식으로 검사·제재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관행적으로 하던 종합검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상시감시와 건전성 검사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틀을 바꿨다. 진 원장은 "그러나 중대 위규행위나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한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즉각 검사하고 엄정하게 제재하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진 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계획대로 잘 관리하면 올해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현재까지 금융사가 연초에 자율적으로 수립한 계획 범위 안에서 관리하고 있고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 등 실물경제 여건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나, 금융사들이 관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금년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감독당국이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커지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했지만 가계대출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 주거 안정과 소득 증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되 실물 부분의 대책 또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진 원장은 5개 대형 증권사가 지정·인가를 신청한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해서는 "지정·인가 절차를 공정·신속하게 진행하고 증권사가 확대하는 업무범위에 걸맞은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겠다"며 "높은 수준의 리스크 인수 역량과 다양한 고객의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리스크에 대한 예방·관리체계를 만들고 과당 경쟁이나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선 "현재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와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라며 "금리상승 등 불안요인이 있는 경영 환경을 감안해 은행들이 대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진 원장은 "7월부터 시작하는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업종·기업 간 재무적 차이가 큰 만큼 엄정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고 살릴 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신용위험평가에 따라 금융 지원 등이 필요한 기업에는 정책적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보험업계에 2021년 도입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해선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며 보험사 부담이 다소 줄어들어 다행이지만 제도 시행으로 보험사 경영·감독의 근간이 바뀐다"며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이나 시스템 개발수요가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양질의 자본확충을 유도하고 보험사들의 준비상태를 철저히 점검해 제도 안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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