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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 '추경' 일제히 비판…"국민혈세로 철밥통 안돼"

한국당 "공무원 무작정 늘리는 추경, 분명히 반대"
바른정당 "재정부담…인재들 공무원 시험 블랙홀로"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이후민 기자, 김정률 기자, 김세현 인턴기자 | 2017-07-21 11:55 송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보수야당들이 21일 일제히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을 늘리는 추경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도 추경안을 놓고 막바지 절충을 해 나가겠다"며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갖고 공무원을 무작정 늘리겠다는 일자리 추경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과 언론을 보면 대책없는 원전 건설 중단과 철밥통 공무원 증원에 대해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여론이라면 오금을 못펴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부정적 여론에는 귀를 닫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이번 추경을 갖고 일자리 추경이라는 현혹된 말로 호도하지 말라"며 "지금도 50명당 1명꼴로 거대 공무원 조직을 갖고 있는데 백만명이 넘는 공무원을 갑자기 늘려 '공무원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인력 배치의 효율성과 적절성, 정확한 수요 예측 등 철저한 계산이 이뤄지지 않은 채 추경을 요구했다. 몇백명씩 (공무원을) 늘려가겠다는 공약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 정책을 강력 비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당의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추경심사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며 "정부가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왜 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대선 공약이니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협조만 부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3당은 추경을 발목잡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 News1 이동원 기자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 News1 이동원 기자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해 "정부가 5년간 17만4000명의 공무원 채용 계획을 내놨는데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로는 5년간 최소 28조원, 30년간 327조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재정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에 핵심이 될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블랙홀에 모두 빨려들어가게 할 수 있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의 예결위 간사인 홍철호 의원은 "추경 논의의 쟁점은 공무원 증원을 위해 80억원이 편성된 것"이라며 "(80억원은) 애초 1만2000명 공무원을 뽑는데 드는 예산인데 이중 4500명이 중앙직 (공무원)이고 나머지 7500명이 지방직이다. 지방직은 지역단체장이 편성권을 가지므로 제외하고 4500명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할 자료를 들고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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