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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전략적 후퇴"…광화문대통령, 전작권 공약 '수정'

재벌개혁,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은 '확실히'

(서울=뉴스1) 최경환 기자, 박응진 기자 | 2017-07-19 14:00 송고 | 2017-07-19 17:20 최종수정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로 향하며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17.5.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대통령 선거운동 때 약속한 공약 중 몇몇 부분이 수정 또는 후퇴했다. 주로 정치·외교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실천이 어렵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경우다. 

반면 '촛불시민혁명'으로 탄행한 정부로서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후속 조치는 공약을 철저히 따랐다.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내용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세종청사로 옮기는 '광화문 대통령' 공약은 즉각 시행에서 '추진 계획' 마련으로 수정했다.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광화문 일대는 민간기업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고 차량과 행인, 관광객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경호 대책을 마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많아 즉각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실 폐지도 보류됐다.

장관 인사의 '5대 원칙'도 청문회 과정에서 완화했다. 국정기획위가 수정 원칙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현재 청문회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추후 공표하기로 했다. 원칙 후퇴라는 정치적 부담에도 능력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택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은 '임기내 완수'에서 '조기 전환'으로 수정해 시기를 못박지 않았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전환은 조기에 가능하도록 동맹차원의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임기내로 기한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전작권 전환공약을 차기 정부로 넘길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겠다는 공약도 산업부 잔류로 수정했다. 중소기업 업무를 산업부에서 떼어내기로 하면서 통상까지 이관할 경우 기능이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현실적 고려에서다.

사회·경제 분야 중에는 경유세 인상에 대한 확실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은 채 내년 에너지세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일정만 발표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공약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혼재하는 미취학 아동의 교육(보육) 문제를 통합하자는 취지지만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박근혜 정부 때도 결실을 맺지 못한 정책이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반면 재벌 개혁,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등 핵심 공약은 야당이나 기득권의 반대, 재정 마련 등 어려움에도 핵심 국정과제에 명확하게 자리잡았다.

최저임금임 1만원 달성 공약은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첫발을 뗐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도 그대로 유지됐으며 이미 추가경정예산에 공무원 증원안을 반영해 야당과 협상에 나서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도하는 재벌개혁은 가맹점 불공정 행위 근절대책을 시작으로 올해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 정부에서 발탁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이렇게 클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라며 "일부 공약은 수정됐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가계부를 만들어 선거 때 했던 약속을 표면적으로 다 지키려고 했던 게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공약을 수정하는 것은 비판할 일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적 부분에 대한 분석과 고려가 필요하다"며 "시행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형태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최대한 지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