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당주동 사무실에서 공무원 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7.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무원 증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17만 4000명을 추가로 모집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공무원 1명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 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납세자연맹은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연봉 6120만원에다 공식수당 외 복리후생적 비용,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기본경비 등을 합친 공무원 1인 유지비용이 연평균 1억799만원(월 9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연금과 복지포인트 등을 고려한 실질 평균연봉은 8853만원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산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이 28년임을 감안했을 때 공무원 1명의 평생 유지비용은 30억2384만원으로 추산된다.1인 평생유지비용은 평균기준소득월액 17억1760만원(56.7%), 공무원연금비용 8억4501만원(27.9%), 기본경비 2억8274만원(9.4%), 복리후생적 급여 7113만원(2.4%), 퇴직수당 5569만원 (1.8%), 사회보험료 5567만원(1.8%)로 각각 구성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1년 동안 일한 전체 공무원(휴직자 제외)의 총소득(세전)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인상분을 더해 계산한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공무원까지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수령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며 해마다 4월 인사혁신처가 관보에 게재한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5년부터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연봉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30개 수당 내용 중 6개만 공개했다. 납세자연맹은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받아 8월 중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관보에는 전체 공무원의 평균급여가 과세소득 기준으로 공개되는데 직종·직급·호봉별로도 공개해야 하며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합한 평균급여 정보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비용 추계에서 출산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소득과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 학자금 무이자 대출 혜택 등은 제외됐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추가 비용을 포함하면 공무원 유지비용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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