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 News1

18일 국회가 허욱 전 CBSi 사장, 표철수 전 안철수 대선캠프 공보단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4기 방통위' 업무정상화에 시동이 걸렸다.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만 임명되면 '5인 완성체' 진용을 갖추게 된다.여야는 이날 오후 2시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추천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 국민의당 추천 표철수 상임위원 추천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299명 중 263명이 투표에 참여해 허욱 상임위원 추천안은 찬성 183표, 반대 73표, 무효 7표로 가결됐으며 표철수 상임위원 추천안은 찬성 163표, 반대 90표, 무효 10표로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욱 전 CBSi 사장을 상임위원 후보자를 최종 선정했다. 국민의당도 이달초 공모과정을 거쳐 표철수 전 공보단장을 상임위원 후보자로 낙점한 바 있다.

허욱, 표철수 후보자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후 3년 임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4명(부위원장 1명 포함)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여당 1인, 야당 2인 등 국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현재 4기 방통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고삼석 상임위원, 자유한국당 추천몫 김석진 상임위원 등 2명밖에 없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난 4월에 최성준 전 위원장, 김재홍 전 부위원장, 이기주 전 상임위원 3기 위원들이 잇따라 임기 만료로 떠난 이후 후임자를 찾지 못하면서 사실상 방통위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날 국회 문턱을 넘고 2명의 상임위원이 4기 방통위에 합류를 앞두게 되면서 3개월여의 기나긴 업무공백에도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제 남은 것은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뿐이다. 이 후보자는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야당에서 이효성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및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 각종 자질논란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가시밭길' 청문회가 예고된 상태다.

이 후보자가 청문절차를 거쳐 대통령 임명까지 받을 경우 4기 방통위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과 공영방송 정상화 등의 정책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중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는 방통위 소관이다. 현재 방통위 실무 차원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물밑작업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영방송 개혁도 올해 방통위의 주요 현안이다. 방통위는 올 연말 예정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와 종합편성채널 MBN 재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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