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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규제 '콘트롤타워' 금융안정발전위…시장 조정할 것"

"혼돈으로 가득찬 시장에서 개혁, 감독, 정책 조정할 것"

(베이징 로이터=뉴스1) 정혜민 기자 | 2017-07-18 15:12 송고
중국 정부가 새로 설치하기로 한 금융 규제 '콘트롤타워'인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났다. 루 레이 인민은행 금융안정국장은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금융 개혁 및 시장 감독뿐만 아니라, 통화 및 산업 정책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인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루 국장은 이같이 밝힌 후, 금융안정발정위원회는 중국의 금융 감독이 조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감독에 부족한 점이 있으며, 현재 상황이 '혼돈으로 가득 차 있다'고 묘사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15일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국무원(내각) 산하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거시 건전성을 관리하고 금융 시스템의 시스템적 위험을 억제 하는 데 있어 인민은행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금융 규제기관들은 복잡한 중국 금융 섹터들의 여러 부분을 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금융 시스템의 자본의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단일 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루 국장은 "중국 금융 시장의 위험은 통제될 수 있다. 그러나 부실대출 위험, 유동성 위험, 그림자 금융 위험, 부동산 거품 위험 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과도한 부채 의존도를 줄이고 금융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당국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투기적 거래와 그림자 금융 활동, 과도한 신용 성장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이끌게 될지, 확대된 인민은행의 역할이 무엇인 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한편, 이날 중국 인민은행은 성명서를 내고 각기 다른 금융 규제 기관 간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새로 설치하는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소속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민은행은 신중하고 중립적인 통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거시 건전성을 관리하고, 경기 사이클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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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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