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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윤 美대북특별대표, 왜 동남아 갔을까?

CNN "美정부, 김정은 동남아 돈줄끊기 본격화"
싱가포르·미얀마 등 대북거래 중단 압박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2017-07-17 14:27 송고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 News1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를 방문한 데 이어 이번 주엔 미얀마로 향한다. 왜 싱가포르와 미얀마일까.

CNN은 17일 다수의 전문가들을 인용, 윤 특별대표의 동남아 일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김정은의 돈줄 끊기'를 위해서다.

윤 특별대표는 지난 1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라는 게 CNN의 전언. 싱가포르 기업체들이 최근 대북 제재를 피해 북한과 거래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방문했다는 것이다.

올해 초 유엔(UN)은 팬 시스템스(Pan Systems) 평양지사가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동에 있는 계좌를 이용해 대북 제재를 우회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무기와 원자재를 거래하고 외화를 확보하는 것이다.

2014년엔 싱가포르 소재 신포항운(Chinpo Shipping Company)이 제재 대상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C)와 거래를 해 형사 고발 조치되기도 했다.

윤 특별대표는 이번 주 미얀마를 방문해 미얀마 정부 고위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 또한 다른 속내가 있다. 미얀마는 군사 정권 시절 북한과 가장 가까운 국가 중 하나였다. 북한이 미얀마에 재래식 무기와 무기 기술 등을 팔아 외화를 챙겼다는 게 미 재무부의 설명이다.

미얀마에선 지난 2010년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지가 집권하면서 군부정권이 막을 내렸지만, 최근에도 계속 북한과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직도 군부가 국정운영에 상당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국무부에서 경제제재 등을 담당했던 전 국무부 차관 앤서니 루기레오는 "윤 특별대표가 미얀마에 가는 건 최소한 '(미국이)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루기레오는 또 "물론 미얀마는 이전과 달라졌다"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의문점은 미얀마 군부가 정권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북한과 얼마나 거래하는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얀마 민주화 이후 제재가 크게 완화됐지만 대북 거래에 대한 제재는 아직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미얀마가 지금도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다면 이는 제재를 어긴 명백한 불법이 된다는 의미다.

윤 특별대표의 동남아시아 순방에는 대북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CNN은 미 정부가 동남아시아를 통해 독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 달러로 사업을 계속할지, 북한을 택할지 압박해 북한과의 거래를 차단한다는 의미다.

CNN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다면 큰 효과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 동남아의 돈줄을 끊는 건 이상할 게 없다고 전했다.


y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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