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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朴정부 문건 공개에 "특검의 치어리더하기로 작정" 비난

강효상 "아전인수 해석으로 대통령기록물 특검에 넘겨"
한국당, 법률 대응도 검토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2017-07-15 17:37 송고
강효상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자유한국당)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방송장악저지투쟁위 구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방송장악 기도를 규탄하고 있다. 2017.6.2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강효상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자유한국당)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방송장악저지투쟁위 구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방송장악 기도를 규탄하고 있다. 2017.6.2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15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등 이전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300종에 육박한 문건을 전격 공개한 것에 대해 "특검의 치어리더 노릇을 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자의적으로 판단해 갑작스레 생중계 요청까지 하며 자료를 공개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며 "이는 여론몰이식 공세로 국민들에게 예단을 주어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들은 명백히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며 "대통령기록물은 등급에 따라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나뉘는데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장 30년간 공개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청와대는 자료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며, 자료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다"며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전임 청와대 관계자에 문의하거나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 문건들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특검의 치어리더 노릇을 하기로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순 없다"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 대통령기록물까지 넘겨주며 노골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선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당은 청와대가 전임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공개하고 특검에 넘긴 것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 차원의 법률적 논의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당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진실 규명을 원하지 않거나, 일개 전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해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song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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