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與 10일 추경안 처리 나서지만…野3당 '불가' 입장 고수

與 "추경 막는 것은 민생 외면 vs 野 "협조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017-07-09 20:13 송고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야3당이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추경안을 예결위로 회부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었다.
당초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의 반발이 있었지만 국민의당의 도움을 받으면 1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논란 속에 '머리자르기' 발언을 하면서 국민의당까지 추경 보이콧에 돌입하는 등 사태는 민주당의 예상밖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 의원은 20명으로 윤소하 정의당,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모두 참석한다고 해도 참석 인원은 절반에 이르지 못해 추경 심사 착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만약 민주당이 오는 18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까지 야3당의 마음을 돌리지 못할 경우 7월 임시국회내 추경처리는 물건너 갈수도 있다.

이에 제윤경 민주당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문제로 추경을 막는 것은 정쟁으로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야당은 지금의 추경 보이콧이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의 추경 보이콧 입장은 확고한 상태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7월국회 일정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필요 없는 추경에 협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불필요한 추경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일축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역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 철회와 함께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가 없을 경우 추경 협조는 없다는 입장이다.


jrki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