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타기팅(물가상승률 목표제)은 측정 가능성과 유용성을 감안할 때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글로벌 분석기관 롬바르드가 4일 비판했다. 저물가 대응 정책이 자칫 인플레이션 과열로 흐를 경우 격렬한 경기 사이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 보고서 내용을 두 개의 기사로 소개한다. 

다음은 롬바르드의 분석 내용이다. 최근 저물가 현상에 대해 우려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더딘 물가 상승이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부터 지적하고자 한다. 미국, 유로존, 일본은 현재 추세 이상의 성장을 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추가 부양 지지 주장은 틀렸다. 

기본적 개념부터 따져보자. 물가 상승을 고집하는 정책은 화폐 기능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화폐의 세 가지 기능은 매개수단, 계산단위 그리고 가치저장이다. 적정한 통화시스템은 3가지 기능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반면, 물가 상승은 가치저장 기능을 위협한다.   

투자공동체 내에는 완만한 인플레이션과 급성장으로 대번영을 누렸던 1960년대에 대한 정서적 욕구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 전쟁때인 1950년대초 이후 미국 인플레이션은 낮아졌다. 이어 1959~1961년에는 제로 부근까지 내려왔다. 그러다 초과 수요에 힘입어 물가 오름세가 나타났다.      대공황이후 무너진 기대 인플레이션은 1950년대 완만한 시절을 보내고 60년대 후반부터 가속 페달을 밟았다. 오일 쇼크와 함께 1970년대 글로벌 경제는 고물가에 시달렸다. 중앙은행의 주요 책무로 인플레 통제가 부각된 배경이다.   

개인들은 본능적으로 최고 속도의 성장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의 경험은 지나친 물가 상승이 결국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급성장은 대체적으로 총수요보다 공급변수 영향이 더 크다. 이에 따라 급성장은 장기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지 않고 되레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불렀다. 19세기 산업 혁명때와 영국 경제의 번영기때 나타난 점진적 디플레이션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현재의 더딘 물가 상승 역시 공급 변수중 하나인 저유가 때문이다. 미국의 셰일 프래킹(수압파쇄법) 발전으로 저원가 원유가 글로벌 경제에 쏟아졌다. 유가 하락은 총원가를 낮추며 완만한 디플레로 이어졌다.   

중앙은행이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문제는 산출갭이나 실업률과 달리 인플레이션은 완벽하게 산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이후 전자제품의 가격 하락이 멈추면서 명목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 성장률과 생산성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 

가령, 구형 카메라의 기술 발전과 비교해 휴대폰을 통한 대중적 사진촬영 확산의 경제 영향을 수치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난 수 년간 진행중인 저인플레 상황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저물가의 이면을 보지 않고 외형상 수치에만 매달린 중앙은행이 필요 이상의 통화완화를 지속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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