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접견실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17.6.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여야 원내 4당이 27일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이 당장 급한 여당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이날 서명한 합의문에는 여당인 민주당이 줄기차게 강조했던 추경안에 대한 문구는 빠졌다.

대신 여야는 빠르면 28일부터 추경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추경 관련 국회 상임위가 13군데 인데 이에 대한 소집을 요구하겠다"며 "내일과 모레 상임위를 열어 심의가 가능한 곳부터 우선 상정해 심의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한국당은 기본적으로는 자신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추경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다며 절차적 비협조를 선언한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은 전날(26일) 열린 여야 4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연석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사실상 추경안 협상에 나서고 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4당간 합의문 발표 직후 "추경 문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4당 정책위의장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도 협의를 계속해 국가 재정법의 법적 요건이 미비된 부분이라든지 내용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협의해 가능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일종의 협상카드라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 18개 상임위 및 상설특위 중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총 7곳이다. 이 중 추경과 관련이 있으면서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표적 상임위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들 수 있다.

한국당은 여타 상임위에도 참여하는 않는 대신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 간 논의하는 것까지 반대하지는 않기로 했다. 즉 이날 원내대표 간 합의문에도 서명했듯이 원내 지도부 간 협상테이블에는 나서면서도 상임위는 보이콧 하는 일종의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셈이다.

이는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르면 언제든 한국당이 상임위에도 전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월 국회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사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물꼬가 트였으니 상임위별로 논의를 시작하면 한국당도 추경심사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주에 줄줄이 이어질 인사청문회가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비리 신(新) 3종 세트'로 규정하고 인사청문회에서 맹공을 퍼부을 태세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임명을 강행하면 추경 논의를 그만둔다고 한다"며 "인사청문회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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