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로 드나드는 경유(디젤) 버스 1700여대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약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경유 버스 통행을 전면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6.5.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추진방향을 놓고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이 도심차량 진입 억제정책에 맞지 않아 달갑지 않은 입장인 반면 경기도는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다며 찬성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경기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 취임 이후 차관급의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을 본격화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교통청은 2005년 설립된 수도권교통본부(서울·경기·인천 공동 설립)를 한 단계 격상시킨 수도권 교통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수도권교통본부는 그동안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에서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법적 권한이 뒷받침 되지 않아 버스, 전철 등 첨예한 문제에 대한 조정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8월까지 수도권 3개시도 의견을 수렴한 뒤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가 광역교통청 설립을 놓고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대기 오염 심화와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도심차량 진입 억제 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 경기도와 인천시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역버스 등 확대를 추진해 광역단체 간 잦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시가 출·퇴근 편의를 위해 서울도심으로 광역버스진입을 추진하려 해도 서울시로부터 퇴짜를 맞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시에 광역버스 노선 확대를 위해 44건의 신설·조정협의를 했지만 절반인 22건만 동의(수정·조건부 포함)를 받았다.

12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역에서 열린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시승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 2016.1.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은 이 같은 서울시의 경기버스 억제정책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이 2015년 6월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경기도민의 66.2%가 ‘서울시의 경기버스 억제정책이 잘못됐다’고 답했다. 서울시민의 42.6%도 같은 응답을 했다.

따라서 광역교통청 신설시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역버스 등의 서울도심 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도심차량 진입 억제정책 기조가 무너지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이유로 내부적으로 반대 분위기가 역력하다. 다만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내지 않고 국토부의 안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과 관련해선 고려할 게 많다”며 “국토부가 안을 제시하면 그 방향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도는 그동안 수차례 건의해 온 광역교통청 신설이 정부정책에 반영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광역교통청 신설시 수도권 교통관련 업무 상당수를 넘겨줘야 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교통국은 이에 따라 건설국, 철도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광역교통청에 어느 정도까지 업무를 넘겨줘야 하는지 의견수렴중이다.

교통국은 기본적으로 수도권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선 광역교통청에 상당한 수준의 업무이관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광역교통청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경기도의 경우도 어떤 업무를 광역교통청에 넘겨주어야 하는 지 관련 부서간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이 광역교통청 신설을 놓고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의 입장이 충돌함에 따라 국토부가 어떻게 조정해나갈 지 주목된다.


jhk102010@